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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 및 목적
- 5 0 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( 시스템 비계 , 안전방망 ) 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
 
지원대상 및 조건
지원대상   지원조건
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후 보험료 미체납된 공사금액 5 0 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( 시스템 비계 , 안전방 망 ) 설치 사업주

: 같은 현장 당 최대 2,000만원 이내/
: 연간 사업주 3개소까지 가능

 

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, 안전방망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

공사금액 기준
3억미만 65%
3억이상~20억 미만 60%
20억이상 ~ 50억 미만 50%
※ (지원 제외 대상 )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(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) 순위 700 위 이내 건설사업주 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,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,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, 보험료를 체납하는 자
 
‘2020년 건설업 (시스템비계) 클린사업 주요변경사항
업무구분
기존
변경
보조신청방법 보조신청방법 오프라인 접수 오프라인+온라인* 접수
보조지원방법 시스템비계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
요율(50~65%)을 적용하여 보조금액
산정
신청사업장의 비계설치 면적에 따라
일정액(첨부1)으로 보조금액 산정(안전
방망은 기존동일)
※ 보조금이 실투자금액 초과시 초과분에
대해 환수조치
보조금
지급시기
변경/제출서류
추가
투자(해체)확인 완료후 설비·공사대금
실거래 입증서류 제출시 보조금 지급
투자(설치)확인 요청시 설비·공사대금
실거래 입증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후 보조금 지급
※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업장은 공사
종료후 2개월 이내 공단으로 입금입증
서류 제출(미제출시 보조취소)
투자(해체)완료
업무 생략
시스템비계 해체완료 전 10일 이내
공단으로 투자완료 요청
투자(해체)완료 요청 및 확인 업무 생략
지원대상
확대

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(원
도급업체)
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(원도급
업체 및 전문설업체(하도급)
*)
*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
해체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
체로 노무비 등을 제외한 임대비 또는
재료비에 대해서만 보조지원(첨부2)
보조금
선지급
- 투자(설치)완료 이전 현장에 한해 보조금
70% 이내에서 요청시 선지급 가능(이
행보증보험증권제출시)
 
시스템비계 면적구간별 보조금액 조견표
※ 작업발판 1,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
하고 1열 2,670㎡이상인 경우, 2열 2,130㎡이상인 경우 보조금 2천만원 적용
 
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신청시 보조금 산정
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신청시 보조금 산정
?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, 그 비율은 첨부1(면적구간별_ 보조금) 조견표 상의 47%로 적용

안전방망은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*을 적용
안전방망의 재료비는
▲‘플라잉넷’은 2,989원/㎡,
▲‘수직보호망’은 2,629원/㎡,
▲‘추락방지망’은 1,849원/㎡ 단가를 적용
* 공사금액3억원미만65%, 3억원이상20억원미만60%, 20억원이상50억원미만50%지원
※ 안전방망 단가는 1분기 중 ‘20년 표준단가 재산정하여 배포 예정